중랑구 면목동에 최고 37층 1919세대 모아타운이 들어옵니다. 서울시는 제 10차 소규모 주택 정비 통합 심의를 통해 면목동 4,6 구역 사업 시행 계획안을 심의해 956세대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면목동은 총 1919세대의 대단지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모아타운 관련 부정적인 내용의 보도를 하고 있지만, 이처럼 사업성이 좋은 곳은 진행속도도 빠르고 종상향 등의 혜택도 받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시범단지인 번동은 이미 이주가 완료되어 곧 철거 및 착공을 앞두고 있고, 면목동 역시 곧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투자시 시범 단지의 사례를 참고하여 투자한다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추진했던 사전청약 사업지에서 민간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사업을 취소하며 청약 당첨자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에 앞서 당첨권을 우선해서 공급하여 공급난으로 인한 패닉바잉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토지 매입을 하기도 전에 시행된 제도이다 보니 토지 가격의 상승과 공사비 및 인건비의 상승으로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 해졌고, 이로인해 더이상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업체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당첨자들은 정부에게 대책을 마련해달라 요청하고 있지만 민간 사업자의 사업 철회를 정부에서 책임질 수 없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도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안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 향후 주택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며 다시 주택 매수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1기 신도시 대표주자인 분당의 지자체인 성남시의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지침이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과 달라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분당 내 추진위 사이에서도 갈등과 잡음이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선도지구 평가 기준에 의하면 주민동의율 산정시 상가 소유주의 동의를 제외하였으나, 국토부 가이드라인에는 상가 소유주의 동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세대수 점수에도 차이가 있는데, 성남시는 4개 단지 이상 4점, 3,000세대 이상 15점으로 국토부 가이드라인인 4개 단지 이상 10점, 3,000세대 이상 10점과 상이했습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국토부와 성남시의 상이한 기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성남시는 기존에 발표한 기준을 변경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투자시 이처럼 지자체의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단지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서울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며 주택담보대출이 다시 증가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 중 가장 쟁점인 사항은 전세 대출 DSR 적용 여부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 복지 차원에서 DSR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가계 대출 상승에 원인으로 꼽혀 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시장과 지방 시장이 양극화 됨에 따라 지역별 전세 대출 DSR 차등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역별 차등 적용이 시행된다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전세 대출 DSR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전세 대출에 DSR이 적용된다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활용한 이른바 갭투자 수요가 줄어들어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규제의 적용 여부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