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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국정감사에 참석하여 디딤돌 대출 등 정책 대출 금액 축소 전 충분한 안내기간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중 생애최초 대출 한도를 기존 80%에서 70%로 줄인다고 발표했으나 실수요자들의 반발로 일시 유예한 상태입니다.

국토부는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 주택시장 상황이 상이한 만큼 비수도권 적용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본 기사에서 주목할 내용은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 자체에 대한 사과가 아닌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과라는 점입니다. 즉, 향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둔 대출 축소 정책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이 큰만큼 수도권 위주의 대출 한도 축소 정책을 이어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정책 대출의 한도를 줄인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내년 정책 대출은 55조 이상 풀릴 전망입니다. 서민 주거를 위한 대표적인 대출인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그 대상입니다. 금리인하 시점까지 겹치며 내년의 주택담보대출 증가 역시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정책대출 공급을 줄이지 않고는 가계 대출 증가세 목표를 잡기 힘들다는 의견입니다. 심지어 국토부 일부 부처는 정책 대출 공급을 55조 이상 풀어야 한다고 밝혔을 정도였으며 55조원 역시 보수적으로 계획했다는 의견입니다.

대출규제 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서민 주거를 위한 정책대출은 일정 수준 지속적 공급함에 따라 시장의 유동성 공급은 꾸준히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철도 지하화 사업 추진을 본격화 합니다. 지난 24일 서울시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계획을 공개하였습니다. 지하화 대상 구간은 경부선 일대와 경원선 일대 등 총 2개 구간의 6개 노선으로 경부선(서울역∼석수역), 경인선(구로역∼오류동역), 경의선(가좌역∼서울역), 경원선 일부(효창공원앞역∼서빙고역), 중앙선(청량리역∼양원역), 경춘선(망우역∼신내역) 노선입니다.

지상으로 운행되는 지상철의 경우 철도 소음 및 분진으로 인근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따랐던 곳입니다. 또한 철도를 기준으로 동네가 나뉘어 고가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존재했던만큼 금번 지하화 사업이 완공된다면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 완료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정도의 긴 기간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호재로 작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완공 시점에 큰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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