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사 80%는 지금과 같은 주택 경기 침체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내다 봤습니다.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DSR 완화를 꼽았습니다.

현재 부동산 PF 문제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건설 경기가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도 역시나 한동안 건설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건설사도 워크아웃 사태를 거치며 난항을 겪고 있는것으로 밝혀졌죠.

건설 경기 침체는 곧 신규 주택 공급 감소를 의미합니다. 더이상 새로운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건설사가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만큼 건설 경기 침체는 신규 아파트 공급 문제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곧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파트 공급 시장의 무너진만큼, 이보다 더 사업성이 떨어지는 빌라 시장은 더욱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올 1분기 서울 빌라 인허가 실적은 전년 대비 53%가 감소했습니다. 빌라 착공 실적 또한 전년 대비 48% 감소했습니다.

전세사기 등으로 빌라 매매 시장이 초토화 되었고, 보증보험 가입 가능 금액 또한 대폭 줄어들면서 매매, 전세 모두에서 빌라는 외면 받게 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1년 연속 상승하며, 전세 물량이 급감하고 있고, 빌라 전세는 기피하며 빌라 월세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인한 주거 비용은 계속 상승할 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서울 다수 지역에서 재개발이 추진되는 점 또한 빌라 공급 감소의 영향입니다. 재개발이 추진되는 곳은 행위허가 제한이라는 조치를 통해 신규 건축을 규제하게 됩니다. 이는 재개발 추진 지역의 무분별한 신규 공급을 통한 사업성의 하락을 막기 위함입니다.

여러 이유로 현재 서울시의 빌라 공급은 급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신축 빌라를 분양 받을 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정책 등이 도입되었지만 효과는 미미해 보입니다.

앞으로 아파트와 빌라시장 모두에서 공급 부족이 지속된다면 서민 주거에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 예정이었던 국토부의 공급대책이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추후 발표 시기 또한 미정입니다.

대책 발표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입니다.

금번 발표에서 가장 큰 화두는 앞서 계속 말했던 공급대책을 통한 전세 가격 안정화입니다. 그 첫번째는 임대차 2법의 수정이었습니다. 지난 뉴스레터에서 말씀드렸지만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 가격을 폭등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대책에 이 부분을 정상화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두번째는 빌라 전세 보증보험 가격 변경이었습니다. 현재 공시가격의 126%로 보증보험 가격을 하향하여 전반적인 빌라 가격이 하락하였고, 공급 부족을 촉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상향이 예상되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다 신중한 발표를 위해 연기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노후 주택도시 특별법의 선도 지구 선정을 위한 배점표가 공개되었습니다. 본 배점표로 11월까지 선도지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도지구 선정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주민 동의율로 무려 60%의 비율을 차지합니다. 최대 95% 이상이 동의하면 60점 만점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는 정주환경 개선 시급성,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이 각 10점씩 배정되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최대 가점 5점을 부여합니다.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 동의율입니다. 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트렌드는 동의율입니다. 주민들의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은 사업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 이 부분에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재개발 사업지 선정에도 동의율이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하고, 재개발 반대의 비율이 높은 곳은 후보지 선정에서 원천 배제하는 등의 평가를 진행합니다.

향후 정비사업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의율이 될 것이므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투자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