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가격 하락의 주 원인은 전세 보증보험 한도를 공시지가의 126%로 줄였던 정책 영향이었습니다. 이 정책 이후 빌라 전세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며 매가 하락까지 이어졌습니다. 빌라 전세 기피로 결국 월세 상승,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의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13일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에 전세 보증 가입 기준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126% 룰은 고수하되, 집주인이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 법인을 통해 감정평가를 하고, 이 금액을 주택가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본 정책은 7월 말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감정평가 방식이 활용되면 기존의 일괄 126%로 규정한 금액보다는 더 정확한 주택 가격 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세 가격 또한 일정 부분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민 주거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이 빌라 시장입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지속적으로 비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