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양가 논란으로 미분양 났던 수도권 주요 아파트들이 잇달아 완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 수원, 안양, 파주 등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아파트의 청약에서 미분양을 기록했고, 잇단 무순위 추첨에서도 계약이 되지 않았으나, 수도권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 상승이 일어나며 미분양 물량이 높은 경쟁률로 계약되었습니다.
이는 향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 공급이 감소된다는 인식으로 신축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높아진 결과로 판단됩니다. 이에 더해 최근 서울 주요 입지 신축 아파트에서 시작된 가격 상승으로 이러한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한 영향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신축 쏠림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신축보다 저렴하면서 주거 환경이 양호한 준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시에서 진행중인 소규모 재개발 사업인 모아타운 사업 진행에서 지분 쪼개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합니다. 언론에서 모아타운 사업지 대상으로 기획부동산의 지분쪼개기 정황으로 개발 사업이 투기로 왜곡되는 현황을 다룬적이 있었는데 이에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됩니다.
주요 내용은사업지 내 지분 쪼개기 정황 포착시 해당 부분을 사업지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에서도 제외시키는 내용과, 주민 제안시 기존 '토지등 소유자 50% 이상 동의'에서 '60%이상 동의'로 주민 동의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각 자치구에서 주민 제안 자문 진행시 동의자 중 노후 불량 건축물 소유자 비중 3분의 2 미만, 20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 30% 이상, 반대 25% 이상 혹은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 반대, 부동산 이상거래 현상 포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추진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모아타운 재개발의 경우 일반 재개발과 달리 추진 구역 내에서도 조합설립 여부에 따라 사업 시행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즉 일반 재개발은 추진 구역에 포함되면 사업 시행구역에 포함되지만 모아타운 재개발은 추진 구역 내에서도 세부 구역의 조합설립에 따라 사업시행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분 쪼개기를 철저히 막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투기 세력 차단에 대한 의지가 큰만큼, 모아타운 구역 내 투자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 후 투자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