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의 미래 월요일: 부동산 뉴스 분석
수요일: 경매 물건 추천
금요일: 투자이야기
청년경매 뉴스레터는 주 3회 발행됩니다!
이번주도 청년경매와 함께 부동산과 경매에 관해 공부하며, 매일 1%씩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
|
|
9월부터 스트레스 DSR 2차 규제가 시작됩니다. 이로인해 주택담보 대출의 한도는 기존 대비 더 줄어들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총 3단계로 진행되는데 최종 1.5%의 가산금리를 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 2차 시행은 그 중 절반은 0.75%의 금리 가산을 진행합니다.
연봉 5천만원인 직장인 기준으로 최대 4,200만원, 연봉 1억원 직장인 기준으로 최대 8,400만원 가량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변동금리로 진행시 최대로 적용되는 가산금리로 고정금리 방식의 대출이나, 혼합/주기형 방식의 대출을 사용하는 경우 실제 대출 한도 감소 금액은 더 적어지게 됩니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5년 주기형으로 대출 실행시 연봉 5,000만원 차주에게는 최대 1,400만원 감소 및 연봉 1억 차주 기준 최대 2,700만원의 한도가 감소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DSR의 적용이 실질적인 가계대출 증가를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
|
|
스트레스 DSR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금리 이슈입니다. 미 연준 파월 의장은 23일 열린 잭슨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통화정책 조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비쳤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수준이 목표 수준인 2%에 크게 도달하였고 시장에서 기대하는 0.5% 금리 인하인 빅컷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은의 금리 인하 기조는 더 조심스럽다고 보여지긴 합니다만, 내수 부진 등의 지속으로 금리 인하 필요성은 지속 확대될 것입니다. 미국의 본격적인 통화정책이 시작된 이후인 4분기 이후 금리인하를 시작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한은의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스트레스 DSR 시행과 맞물려 차주가 체감하는 대출 한도 감소는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
신한은행에서 갭투자의 가능성이 짙은 전세 대출에 대해 대출 취급 중지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며 자연스럽게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차이를 통해 투자하는 갭투자가 늘어나자 특단의 조치를 내린것으로 판단됩니다.
차단된 대출의 조건은, 전세 대출 실행일에 임대인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입니다. 갭 투자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는 수요자는 전세 가격으로 잔금을 대신하기 위해 전세 잔금일과 매매 잔금일을 동일한 날짜에 치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은행에서는 이러한 경우 갭투자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하여 전세 대출을 중단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출 실행일에 선순위 채권 말소 또는 감액의 조건이 붙는 경우에도 전세대출이 중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유자의 주택담보 실행 이력이 있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이 존재하므로, 임차인이 대항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세 잔금날짜와 동시에 임대인의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많이 진행하는데 이러한 경우 전세 대출 지급을 중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가계대출의 증가를 막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처럼 전세 대출의 조건이 생기게되면 결국 이는 전세 공급 물량의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서울의 경우 아파트 물량 공급의 특별한 방도가 없는 상태에서 전세 대출 조건마저 설정하여 공급이 어렵게 된다면 전세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
|
|
서울 과밀 노후 아파트 단지는 공공기여 없이도 추가적으로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서울시의 제 12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정 가결 되었습니다.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여 지가가 낮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역은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현 20%에서 40%로 높여 사업성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이미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된 단지 역시 현황용적률을 용도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기준 혹은 허용용적률로 인정합니다. 즉, 공공에 대한 기여 없이도 용적률 상향을 통해 사업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은 이처럼 공공기여 없이도 용적률을 높이거나, 추진 단계 통폐합 등을 통해 사업성 확보와 추진 기간 단축에 초점을 맞춰 진행될 것입니다. |
|
|
서울 중심지 위주로 보인 아파트 가격 상승이 비교적 지금껏 상승을 보이지 않았던 노원, 도봉, 강북구 등 이른바 노도강 지역에서도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서울 중심지 대비 큰 상승을 보이지 않은 지역으로, 서울 아파트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에 따른 키맞추기와 매물 부족에 따른 현상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상승의 기운이 경기도 아파트 및 서울 빌라 시장으로도 흘러갈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단기간 과열 양상을 보인만큼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
|
|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공급대책은 아파트보다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위주의 성향이 더 강했습니다. 이 일환으로 발표한 정책이 신축 빌라를 사들여 공공임대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분양 상태인 신축 빌라를 정부에서 고가에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로 내놓는 정책이 국가의 세금으로 민간의 부채를 더는 일이라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정부에서 공급 할당 물량을 채우기 위해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있는 빌라까지 고가에 매입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주거를 위해 미분양 주택 취득으로 공공임대를 제공한다는 정부의 방향과, 세금으로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는 것은 특혜라는 비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
|
청년경매의 목표이자 제1의 원칙은
'첫 투자의 좋은 시작'입니다.
저 또한 첫 투자를 하기까지
막연한 불안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그런 부분들을 잘 알기에
첫 투자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년경매의 목표입니다.
첫 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얻으면
투자에 흥미가 생기고, 꾸준히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첫 투자의 성공이 중요합니다.
경매는 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투자와 동시에 확정수익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경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평생 수익을 낼 수 있는 무기를 장착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반기 꾸준히 노력하셔서
온전히 나의 노력으로 버는 수익의 기쁨을
얻고 싶으시다면 신청해주세요.
|
|
|
오늘의 뉴스레터는 여기까지!
오늘의 뉴스레터는 어땠나요?
정성스런 후기를 남겨주신 분들중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