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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도 청년경매와 함께 부동산과 경매에 관해 공부하며, 매일 1%씩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해 내놓은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의 한도를 오는 21일부터 기존 80%에서 70%로 변경한다고 발표한 뒤 논란이 일자 대출 한도 축소 조치를 잠정 유예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대출 한도 축소를 발표하여 수요자들의 혼란이 심화되고 반발 여론이 일자 일단 유예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계 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 정책을 펼쳤지만 이처럼 서민 실수요자의 대출을 규제하는 방향은 처음이었습니다. 최근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금리 인하의 기대감으로 인한 매매수요세의 증가를 막기 위해 실수요 위주의 대출까지 규제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현재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의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사례처럼 서민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 대출은 쉽사리 규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수도권 공급 대책이었던 8.8 대책이 지지부진한 입법절차로 실질적인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8.8 대책 당시 발표된 과제 총 49개 중 17개 과제는 입법이나 수정이 필요한데 3개월이 다 되어가는 현재 국회의 문턱을 넘은 안건은 단 한건도 없습니다.

이 뿐 아니라 지난 2020년, 공공택지에 약 12만호의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던 부분 역시 진행이 무산되거나 공급 가구가 축소되는 등 공급 정책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진행했던 사전청약 제도 역시 건설사가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본청약이 무산되는 사례도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위주의 공급 부족은 앞으로도 지속 심화될 전망입니다.

국토부가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숙박업 신고 및 주거용으로의 용도변경을 모두 허용해주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라고도 불립니다.

지난 2020년 부동산 가격 급등을 원인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 수에 산정하는 정책으로 규제를 강화하자,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생활형숙박시설의 분양이 성행하였습니다. 주택이 아니므로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중과나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생숙은 무단 용도 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연말부터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유예함과 동시에 생숙의 숙박업 신고 기준과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 기준을 완화하여 준 것입니다.

생숙 수분양자들이 생숙의 오피스텔로의 전환을 요구하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결국 정부가 이들을 구제해준 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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