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와 서울 강남을 연결하는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이 끝내 사업자를 찾지 못해 최종 유찰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위례신사선을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국토부에 제출 예정입니다.
위례신사선은 2008년 위례신도시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작됐지만 공사비 문제로 착공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당초 삼성물산이 추진하려 했으나 사업성을 이유로 손을 떼고 이후 GS건설 역시 사업에서 철수했습니다. 결국 최종 유찰되며 위례신사선 개통 시기는 당초 계획했던 2028년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발표를 예고했던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발표 되었습니다. 신규 택지 후보지는 위 사진에서 나와있듯이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2만호, 경기도 고양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 9,400호, 경기도 의정부 용현 7천호, 경기도 의왕 오전왕곡 1.4만호입니다. 이로써 신규택지 4곳에서 총 5만호의 주택 공급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된 곳들 중 가장 선호도가 높은 곳은 서리풀 지구로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고 인근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GTX-C 양재역이 위치해 있어 주거 환경이 편리한 곳입니다. 고양 대곡역세권 역시 GTX-A 노선이 올해 말 개통되고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 교통 요충지로 거주 수요가 높을 곳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공급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정부는 지금껏 주택 공급이 충분하다고 하였으나 그린벨트를 풀었다는 점은 수도권에서 신규 택지 공급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또한 수도권 위주의 공급 대책은 결국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12월부터 디딤돌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다만 이전에 예고한대로 이번 대출 한도 축소는 수도권 아파트에 한해 적용되고, 지방 주택은 동일하게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은 축소하지 않게 됩니다.
신축 아파트 잔금 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후취 담보대출과 방공제 면제 역시 제외됩니다. 즉, 신규 아파트 입주시 대출이 불가하고, 서울의 경우 대출 가능 한도에서 최대 5,500만원만큼 제외하고 대출이 실행됩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만큼 지방 부동산 대출 한도 규제는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디딤돌대출 가능 대상인 5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수도권보다 지방에 치우쳐져 있어 얼마나 큰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또한 비아파트 상품에는 규제가 없으므로 일부 수요층은 비아파트로의 쏠림 현상도 예상됩니다.
지난 10월 서울 아파트 경매건수가 2020년 이후로 최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서울 아파트 경매 건수는 380건으로 9월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중 157건이 낙찰되면서 낙찰률은 41%를 기록했습니다.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수요세가 다시 감소하며 고금리 시절에 무리한 대출을 받아 매매한 아파트들이 경매에 나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 위주로 고가에 낙찰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경매 물량의 증가 대비,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입찰자수는 적다는 것입니다. 많은 입찰자로 몰리던 경매 법정 역시 한산한 상태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좋은 물건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습니다. 내집마련이나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상황에 진행하길 추천드립니다!
서울시가 사업성 보정계수가 적용된 수혜지 3곳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발표하였습니다. 금번 발표된 3개 지역은 이미 정비계획안을 마련하여 주민공람을 실시한 실시한 구역으로 사업성 개선방안 적용 여부가 불확실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자치구와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사업성 개선방안을 적용한 첫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시흥1동 871번지 일대는 지난 22년12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된 곳으로 이번 수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종상향 등의 혜택을 통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20%에서 37.6%로 대폭 상향되어 분양가능한 세대가 57세대 늘어났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154-3번지 일대 역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량이 20%에서 39.%로 대폭 상향되며 분양가능 세대수가 332세대 증가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조합원 1인당 추정분담금 역시 약 7,2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위의 그린벨트 해제 사례와 금번 사업성 보정계수 개선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서울시에서 신규 아파트 공급을 위한 땅이 존재하지 않아 재개발을 통해서만 신규 공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성이 부족하여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공급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허용용적률을 높여주는 형태의 정책 지원은 지속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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