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2025년 6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2일 만에 약 2조원이 늘었고, 하루 평균 증가폭도 지난달보다 커졌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를 이끌고 있으며, 신용대출 역시 투자 수요 등으로 1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 배경 및 분석

주택담보대출은 12일간 1조4,799억원 늘어났고, 신용대출은 6,002억원 증가하며 103조9,147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가주택 중심으로 대출이 확대되면서 정책대출 비중은 올해 초 56%에서 28%로 급감했습니다.

일반 신용대출 잔액은 1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투자자예탁금도 62조9,444억원으로 3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대출 상담을 받기 위해 1시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금리 인하 기대감, DSR 규제에 따른 선반영, 고가주택 거래 증가, 투자 수요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 전망

하반기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선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고, 대출 집행까지 수개월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7~8월까지 대출 증가가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금리 변동과 정책 변화에 따라 대출 흐름이 조정될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요약

서울시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성동구와 마포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추가 지정 단계는 아니지만, 비상 상황이 올 경우 토허제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해서도 규제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 배경 및 분석

최근 성동구는 단기간에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으며, 마포구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풍선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만 오 시장은 "아직 지정할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 증가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외국인 대상 토허제 도입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오 시장은 미국, 중국 등에서 매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투기 조짐은 뚜렷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필요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전망

서울시는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성동구·마포구에 대한 추가 규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국회에서도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서울시 차원에서 선제적 대응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 요약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인해 대형 공공 공사가 잇따라 유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300억 원 이상 대형 공공 공사의 71%가 유찰되었으며, 올해 들어서도 진행된 모든 대형 공공 사업 입찰이 유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주요 국책 사업과 기반 시설 공사의 일정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배경 및 분석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기술형 입찰(300억 원 이상 대형 공공 공사)의 유찰률은 2022년 64.3%에서 2023년 71%까지 상승했습니다. 올해 5월까지도 대형 공공 사업 4건 모두 유찰되었습니다.

기술형 입찰은 기술력을 중심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대형 국책 사업과 사회 기반 시설 공사 등이 대상입니다.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인건비 상승,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커졌지만, 공공 사업은 예산이 미리 책정되어 있어 추가 비용 반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충북 오창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은 세 차례 유찰된 끝에 착공이 지연됐으며, 강원도 서면대교 건설 공사와 인천대로 지하차도, 행복도시 종합체육시설, 서울 대심도 빗물터널 공사 등도 잇따라 유찰과 지연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은 사업비를 크게 인상한 뒤 수의계약으로 겨우 시공사를 선정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전망

현재의 유찰 악순환을 끊기 위해 공공 공사의 공사비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발주처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고 있지만 공사비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도 개선 없이는 공공 사업 지연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요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이 공사비 급등과 자금 조달 차질로 사업 철수 위기에 몰렸지만, IBK기업은행이 새로운 투자사로 참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시공사와 투자사들이 철수하는 가운데 민자사업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 배경 및 분석

GTX-B 노선 사업은 지난 3월 착공식을 가졌으나, 실질적인 공사는 아직 시작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상승과 일부 시공사의 이탈, 자금 조달 문제 등이 겹치면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 내에서 DL이앤씨, 현대건설, 롯데건설, 남광토건, 호반산업 등이 지분을 회수하거나 사업 포기를 결정했고, 기존 투자사인 맥쿼리인프라도 철수했습니다. 대신 IBK기업은행이 대체 투자사로 참여해 빠르면 3분기 내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GTX-B뿐 아니라 C 노선도 공사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부 ‘물가 특례’를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 반영률이 낮아 시공 원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GTX-C 노선 역시 프로젝트 파이낸싱 조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최초 계약 당시 단가가 현재 시공 원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추가 공사비 반영이 제한적이어서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분을 축소하는 사례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전망

공사비 현실화와 정부 지원 확대가 없으면 민간투자 방식의 인프라 사업 전반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GTX B·C 노선은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구조여서 정부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 특례 소급 적용과 함께 민간 투자 위험 분담 구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