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서울 집값이 다시 전고점을 향해 치솟고 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은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고, 성동·마포·양천 등도 이를 넘었습니다. 외곽 지역까지 오름세가 번지면서 문재인 정부 시기의 집값 상승 흐름이 재현되는 모습입니다.

🔎 배경 및 분석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 “과거 정부와는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21년 고점 대비 96.8%까지 회복된 상황입니다.

거래량도 회복세입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는 3월 1만 건을 넘어섰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4월에 잠시 줄었다가 5월엔 다시 6,800건을 넘겼습니다. 대출 규제 강화(7월 예정)를 앞두고 막차 수요도 유입 중입니다.

정부는 공급 확대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국공유지 개발 등을 통해 수도권에 주택 3만+α를 공급하는 대책이 다음 달 발표될 예정입니다.

🔮 전망

세금 규제 대신 공급 중심의 해법을 선택한 정부지만, 단기적으로는 대출 규제 강화나 규제지역 확대 등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경우, 다시 규제 일변도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공급 신호가 분명치 않으면 시장 불안이 가라앉기 어렵습니다.

📰 요약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집값 불안에 대응해 공공택지 공급을 조기 확대하고, GTX 개통 지연 해소, 자족용지 조정 등 다양한 수단을 준비 중입니다. 이르면 다음 달 말, 공급과 규제, 세제 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 배경 및 분석

국토부는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당초 2만 가구 예정이던 공급 물량을 수천 가구 더 늘리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6개 지구(의왕·군포·안산, 화성 진안·봉담, 인천 구월, 오산 세교, 용인 이동) 총 16만6000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앞당겨 속도감 있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왕·군포·안산 지구는 용적률 상향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GTX-B·C 노선의 착공 지연 문제도 주요 보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토부는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이 멈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조기 개통 예산 확보 방안을 보고했고, 2차 추경에 GTX-C 관련 토지보상 예산이 반영되면서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 전망

단기적인 공급 확대와 교통망 개선, 중장기적인 주택 구조 개편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달 말 발표될 종합대책에는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 조정 및 세제 변화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집값 급등과 거래량 회복세를 고려할 때, 이번 대책이 시장 흐름을 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요약

정부가 전세대출보증 제도를 개편해 보증 한도를 기존 100%에서 90%로 줄이고, 임차인의 상환 능력에 따라 한도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 19일부터 새 기준이 본격 시행되며, 무리한 대출을 억제하고 전셋값·집값 상승 흐름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도가 반영됐습니다.

🔎 배경 및 분석

전세대출보증은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운영돼 왔지만, 최근 보증 규모가 과도하게 커지며 시장 왜곡 우려가 커졌습니다. 수도권 기준 4억 원, 지방 3억 2000만 원까지 소득과 관계없이 보증이 가능했던 기존 방식은 갭투자 수단으로 활용되며 전셋값과 매매가격을 동시에 자극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보증비율을 90%로 낮추고, 임차인의 소득과 부채 수준을 반영해 보증 한도를 개인별로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6월 19일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이미 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온라인 사전 조회 시스템도 마련했습니다. HUG 웹사이트나 앱에서 소득·부채 정보를 입력하면 본인의 전세대출 보증 예상 한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망

이번 전세대출보증 개편은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을 재편하고, 시장 전반의 과도한 유동성을 억제하겠다는 정책적 시도입니다. 보증 축소가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당장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무리한 전세대출 수요를 조절하고 갭투자 수요를 억누르는 데 일정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대출 여건이 까다로워진 만큼, 일부 지역의 전세 수요 이동이나 전세금 조정 가능성도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요약

올해 들어 지방 중소건설사를 중심으로 건설업계 줄도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1~5월 종합건설사 폐업은 276건으로, 작년 전체의 절반을 이미 넘겼고, 건설업 휴·폐업 신고는 500건에 육박했습니다. 고금리와 PF 위축, 공사 발주 급감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 배경 및 분석

특히 지방 중소형 건설사들이 타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고금리 장기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으로 자금줄이 막힌 상황에서 민간 분양은 미뤄지고, 공공 발주는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공사 절벽’ 상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 건설사는 올해 수주 현장이 단 한 곳도 없다는 고백도 나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1군 건설사들은 자체사업이나 수도권 정비사업 수주를 통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소업체들은 지방 중심 시장에서 미분양 증가와 수주 실종이라는 이중고에 빠져 있습니다. 4월 말 기준 전국 악성 미분양은 2만6422가구로 11년 8개월 만의 최대치이며, 이 중 80% 이상이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자금 압박이 심해지며 휴업 신고나 면허 반납 사례도 급증했고, 현재 건설업 휴·폐업 신고 건수는 500건에 근접했습니다. 올해 들어 매달 100곳 이상이 문을 닫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PF 보증 확대, 유동성 지원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류 요건과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 실제 접근이 어렵고,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까지 맞물린 지방 건설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전망

지방 중소건설사의 연쇄 폐업은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 지역 기반 산업 구조 자체의 위기를 드러냅니다. 단기 자금 지원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발주 구조 조정, 지역 주택 수급 계획의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유동성 공급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제도 개선과 행정 접근성 확보가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