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공약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사업 속도전에 초점을 맞췄고, 정원오 후보는 전문가 밀착 관리와 실속형 주택 공급을 내세웠습니다. 신규 택지 확보가 어려운 서울 특성상 정비사업 정책이 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배경 및 분석

오세훈 후보는 기존 ‘신속통합기획’ 중심의 공급 확대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며, 이 가운데 8만5천 가구는 3년 내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북 지역에 12만 가구를 집중 공급해 지역 균형 개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원오 후보는 오 후보의 속도전 방식에 맞서 ‘착착 개발’을 내세웠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전 과정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비사업 매니저 제도를 도입하고, 500가구 미만 소규모 사업 권한을 자치구에 넘겨 행정 절차를 단축하겠다는 구상입니다.

🔮 전망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단순한 공급 확대보다 ‘누가 더 현실적으로 서울 주택 문제를 풀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세훈 후보의 민간 주도 속도전이 안정감을 줄지, 정원오 후보의 공공 관리형 공급 모델이 실효성을 얻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재건축 시장과 실수요자 주거 환경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 요약

서울과 경기 핵심 지역이 각종 규제로 묶인 가운데, 경기도 외곽 비규제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상승과 대출 규제를 피하려는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동탄·구리·남양주·고양 등지의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 배경 및 분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고양 덕양구 덕은지구, 남양주 다산신도시, 구리, 파주 운정신도시 등에서 최근 신고가 거래가 이어졌습니다. 고양 덕양구의 일부 단지는 13억 원대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고, 남양주 다산신도시와 구리 주요 단지도 신고가 사례가 나왔습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주간 통계에서도 화성 동탄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고, 구리·남양주·오산·김포·고양 덕양 등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접근성이 좋은 위성도시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지인 매수도 일부 확인됩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평택·파주·고양 덕양·남양주·동탄·구리 등지에 서울 거주자의 매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세금 부담과 투자 규제 등을 고려하면 투기 수요보다 실거주 목적 이동 비중이 더 큰 것으로 해석됩니다.

🔮 전망

당분간 서울 규제가 유지되고 대출 여건 차이가 이어질 경우 경기 외곽 비규제지역으로의 수요 분산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서울과 가까운 위성도시, 교통 개선 호재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단기간 급등할 경우 추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지역별 선별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요약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발표 이후 잠시 주춤했던 시장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강서·성북·관악 등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으며, 일부 수요는 경기 인접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세 매물 부족으로 전셋값 상승세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 배경 및 분석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5% 상승했습니다. 이는 2월 말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이며, 전주(0.10%)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수치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22곳에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강서구가 0.31%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관악·성북·동대문·강북구 등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에서도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일부 지역은 올해 누적 상승률이 3%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전세시장도 불안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간 0.22% 올라 2019년 말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전세 매물 부족이 매매 수요까지 자극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전망

당분간 서울 아파트 시장은 중저가 지역 중심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세난과 공급 부족 우려가 지속되는 한 실수요자 매수세는 계속 유입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경기 인접 지역으로 수요가 확산되며 수도권 전반의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추가 대출 규제나 세제 변화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부가 최근 논란이 커진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폐지 여부에 대해 “아직 정책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세제 개편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듣는 단계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배경 및 분석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특공 폐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다양한 국민 의견을 듣고 있으며, 아직 어떤 정책 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장특공제 개편 논의가 급부상했습니다. 범여권 의원들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평생 세액공제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자가 12억 원 이하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되며, 12억 원 초과 주택은 10년 이상 보유·거주 시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장특공제가 장기 보유만으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고, 매물 잠김을 유발한다고 지적하며 제도 손질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실거주 1주택자에게까지 과도한 세 부담을 주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정책 확정보다 ‘논의 시작’ 자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고가 주택 보유자와 갈아타기 수요층은 향후 세 부담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 전망

정부가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지만, 장특공제 개편 논의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세제 개편이 현실화될 경우 서울 고가 주택 시장과 1주택자의 매도·매수 전략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논란이 큰 만큼 급격한 폐지보다는 단계적 조정이나 일부 대상 축소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