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초 전세대출 DSR 규제에 대해 언급했으나 결국 본 계획은 백지화 되었습니다. DSR 규제는 대출을 일으킨 사람이 본인 소득에 대해 1년간 내야하는 총 부채와 원금 상환에 비율을 의미합니다.
사실 정부가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년여 전부터 전세대출 규제를 언급하였고 매번 결론은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세 대출 규제는 없을 것이라며 계획을 무효화 했습니다.
정부에서 이토록 전세 대출을 규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날로 증가하는 가계 대출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GDP를 넘어서며 과도한 부채에 대한 경고가 있었죠.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있어 전세 대출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세 대출과 갭투자를 하는 임대인의 갭에 대한 신용대출 등을 고려하면 전체 부동산 금액의 많은 부분이 대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대출 규제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서민 주거 복지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전세 대출을 규제한다면 보증금을 현금으로만 충당해야 하고, 부동산의 컨디션이 당연히 더 낮아질 수 밖에 없겠죠.
특히나 총선을 앞둔 현재,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규제하긴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전세 대출은 이번에도 명맥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