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초 전세대출 DSR 규제에 대해 언급했으나 결국 본 계획은 백지화 되었습니다. DSR 규제는 대출을 일으킨 사람이 본인 소득에 대해 1년간 내야하는 총 부채와 원금 상환에 비율을 의미합니다.

사실 정부가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년여 전부터 전세대출 규제를 언급하였고 매번 결론은 규제를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전세 대출 규제는 없을 것이라며 계획을 무효화 했습니다.

정부에서 이토록 전세 대출을 규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날로 증가하는 가계 대출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GDP를 넘어서며 과도한 부채에 대한 경고가 있었죠.

또한 부동산 가격 상승에 있어 전세 대출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세 대출과 갭투자를 하는 임대인의 갭에 대한 신용대출 등을 고려하면 전체 부동산 금액의 많은 부분이 대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대출 규제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서민 주거 복지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전세 대출을 규제한다면 보증금을 현금으로만 충당해야 하고, 부동산의 컨디션이 당연히 더 낮아질 수 밖에 없겠죠.

특히나 총선을 앞둔 현재,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규제하긴 더욱 어려웠을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전세 대출은 이번에도 명맥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수원 영통에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 - 영통자이 센트럴파크가 전용 84㎡ 기준 10억이 넘는 고가 분양 논란에도 불구하고 1순위 평균 경쟁률 12대1을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청약홈 결과에 따르면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는 1순위 청약에서 368가구 모집에 4442명이 몰렸습니다. 전용 84C타입이 가장 낮은 3.19대1, 전용 84B타입의 경우 19.43대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앞선 특별공급은 미달이었으나 1순위 공급에서 예상외로 많은 청약자가 몰렸습니다.

본 아파트의 경우 영통동에서 약 10년만에 공급되는 신축이라는 점과 수인분당선 영통역 초역세권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통역의 경우 인덕원 동탄선 급행역으로 더블역세권이 될 입지이기도 합니다.

현재 영통지역에서 대장이라 불리는 아파트는 망포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영통입니다.

17년식인 힐스테이트 영통의 33평 매매가는 9억 초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영통자이의 경우 역에서 더 가깝다는 장점과 앞으로 더블역세권이자 상권 형성이 더 잘 되어있는 영통역에 가깝다는 점이 장점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학원가나 공원 등도 장점이 될 것입니다.

분양가 자체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가치 대비 가격을 생각한다면 10억이라는 가격을 기대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본 계약까지 모두 분양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국민평형이 전용 84㎡에서 59㎡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한정으로 이 말은 사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2년을 기점으로 소형 아파트 비중이 중대형 아파트 비중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입니다. 서울 전용 84㎡ 분양가가 12억에 육박하며 고분양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수요가 20평대로 쏠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원인으로는 세대수의 변화가 클 것입니다. 서울의 평균 출산율이 0.6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인 가구의 비율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서울의 전용 59㎡ 아파트의 가격 또한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상승할 수 있는지 주목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오늘 26일부터 스트레스 DSR의 시행으로 은행 주택담도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스트레스 DSR은 가계 대출 억제 정책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까지 고려해 DSR 산정시 1.5~3%의 가산금리를 더해 계산합니다.

상반기는 가산 금리의 25%를 더하고, 하반기에 50%, 내년부터 100%의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스트레스 DSR이 전면 시행되면 차주의 연봉 수준만큼의 대출이 규제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연봉 5천만원인 차주가 있다면 기존 대비 5천만원 수준의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DSR의 시행으로 앞으로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 것이며,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의 구매력은 더 약화될 것입니다.

결국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금융에 있어서는 규제에 더 중심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리가 하락하지 않는 한,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