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직접 경매로 낙찰 받아 해당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임대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으면 기존 시세보다 3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하므로 이 차액을 통해 임차인의 거주비를 충당하겠다는 뜻입니다.

위반건축물의 경우도 입주자 안전상 문제만 없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경매 신청한 물건에 직접 입찰하여 낙찰을 받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5곳과 화곡동 1곳 등 총 8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면목본동 297-28 일대는 7호선 면목역 인근으로 총 1381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이번 모아타운 지정으로 5개 모아주택사업 추진 시 기존 1,267세대에서 114세대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랑구 면목동의 경우 인접한 구역이 모아타운 추진을 많이 하는만큼, 인접 구역과 연계하여 도로 확장을 통한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광역적인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금번 관리계획안 발표에서 주목할 부분은 모아타운 1호 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429-114 일대 지역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나온 점입니다. 세입자에게 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줄여 일반분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임대주택을 줄여 사업성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사도(사적 도로) 지분거래 필지가 있는 곳은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현금청산을 노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면목3,8동 44-6 일대 모아타운의 경우 사도 1필지를 한 업체에서 매입 후 8명에 매도한 정황을 포착하였고, 투기 근절을 위해 금번 관리계획안이 수정된 것입니다.

사도 지분거래 정황이 있는 경우 해당 도로를 개발 구역에서 제척 후 진행하거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매도 청구시 현금청산자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 모아타운 재개발 구역에서 이런 방식으로 도로를 쪼개 매도하는 경우 구역 제척의 리스크가 있음을 인지하고, 매수에 조심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서울은 연일 아파트 전세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매매 거래량 역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3월에 이어 4월에도 두달 연속 4,000건 이상의 거래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하락이 시작된 22년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000~2,000건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 가격이 1년 넘게 상승하고 매물이 감소하면서 전세에서 매매로의 수요 이동이 이루어 졌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강남, 용산구 등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전고점의 95% 이상의 시세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서울 외곽지는 아직 전고점의 90% 수준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핵심지가 꾸준히 상승한다면 이 에너지가 외곽지까지 이어져 외곽지 또한 가격 상승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