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필두로 하는 임대차 2법의 4년이 도래하는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 급등을 막기위한 공급 대책의 실효성이 의문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대책에서 비아파트 공급을 통해 아파트에 쏠린 전세 수요를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수요로 돌려 전세난을 막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 등으로 비아파트 기피가 심한 현 상황에서 본 대책이 전세 가격 안정화에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올지 의문입니다.

서울의 전세 가격 상승세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가는 64주 연속 상승하고 있으며, 전월세 상한제 5% 인상 제한 종료 후 억단위 이상으로 전세 가격이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수도권의 공급 물량까지 적어지는 만큼 전세 가격 급등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에 대한 밑그림이 그려졌습니다. 1기 신도시 5곳 중 부천 중동과 군포 산본 신도시에 대한 내용이 우선적으로 발표 되었고, 나머지 1기 신도시에 대한 구상도 차차 발표될 예정입니다. 중동은 350%, 산본은 330%의 용적률 적용으로 진행하고 각 2.4만호 1.6만호 신규 공급 예정입니다.

가장 큰 이슈인 이주대책 수립에 대해 '순환정비용 이주주택'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각 지자체 내에서 부담할 수 있는 공공/민간 분양·임대주택 등을 통해 이주 주택을 공급하고 이주 완료 후 해당 주택을 리모델링하여 임대 및 분양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주수요 대비를 위해 영구임대 주택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영구임대 주택에서 이주수요를 받고 추후 리모델링을 통해 분양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럼 기존 임대주택에 살던 주민들을 다시 이주시켜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당연히 그분들의 반발도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프로세스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16일부터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정책 대출 금리가 최대 0.4% 상승했습니다. 이는 무리한 가계대출 상승세를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구택 구매 대출인 디딤돌대출 금리는 2.15~3.55%에서 2.35~3.95%로 오르고, 전세자금을 위한 대출은 버팀목 대출의 금리는 1.5~2.9%에서 1.7~3.3% 상승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며 정책 상품을 통한 대출 증가가 돋보이며 이른바 '영끌' 수요를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는 평가입니다. 금리 인상으로 주담대 증가율이 감소할 수는 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이 지속된다면 금리 인상을 감수하고라도 주택을 구매할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동지역 전쟁이 지속되면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시멘트 가격 등 건설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영향이 있습니다. 두 국가 간 전쟁이 확전될 경우 국제 유가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사들 역시 수주액이 줄어들고 있고 대형 건설사 외 중소형 건설사는 폐업이 30% 이상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올해 들어 22곳의 건설사가 부도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편 주택 공급 역시 쉽지 않을 것임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