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50년 주담대 한도 줄인다…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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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회 논란을 빚었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한도산정 만기를 최장 40년으로 제한하고, 가산금리도 적용해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섰습니다.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오는 27일부터 접수가 중단되며 실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키로 했습니다.

최근 주택거래 회복세가 이어지며 은행권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5~6조원 수준에서 증가세를 지속하는 것과 관련해 DSR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면밀히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우선 금융당국은 규제 우회 논란이 일었던 50년 만기 주담대를 이날부터 사실상 중단토록 했습니다. 대출 전 기간에 걸쳐 상환능력이 입증되기 어려운 차주의 경우 DSR 산정 만기를 최대 4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특히 차주 단위 심사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집단대출이 4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54.9%를 차지했습니다. 집단대출의 경우 DSR규제가 없었던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규제수준을 적용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향후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엄격한 수준의 DSR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Stress) DSR 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 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금리 4.5%로 DSR 40%에 50년 만기로 대출할 경우 가산금리 1%포인트가 적용되면 기존에 4억원이던 대출 가능액이 3억4천억원으로 줄게 됩니다..

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서민과 실수요층에만 집중해 공급요건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서민, 실수요층 지원대상자에 대한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은 공급목표를 초과하더라도 내년 1월말까지 운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위 기사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우대형으로써 서민, 실수요층에게만 제공되기로 됐습니다.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은 이달 26일까지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하니 9억원 이하의 아파트들의 매수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9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시세를 이끄는 곳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가장 먼저 오르는 대장 아파트를 봐야하고, 그 대장 아파트에 맞춰 단계별로 시세를 이끌어가는 곳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잠실 엘・리・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실 엘・리・트 중 '잠실 리센츠'입니다.

최고가가 26억 5천만원이고, 폭락 후의 최고가는 25억원입니다.

한강뷰와 비한강뷰의 가격차이를 생각해본다면 가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 비교이지만, 최고가 대비 약 94%를 회복한 셈입니다.

잠실이 이렇게 오르면 강동구는 어떻게 될까요?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그라시움' 입니다.

계속해서 가격 상승을 따라가고 있으며, 최근 최고가 대비 89%까지 회복하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고덕 그라시움에 이어 미사도 볼 수 있고, 하남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남은 9억 이하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끝났다는 이유로 오르지 않을까요?

잠실 리센츠가 특례보금자리론의 영향을 받을까요?

고덕 그라시움 또한 가장 작은 평수인 24평이 13억대로 실거래가가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세가 미사와 하남까지 전달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투자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투자 포인트들을 공부해야 합니다. 투자 포인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투자 포인트를 계속해서 공부해 성공적인 투자를 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공부는 청년경매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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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오피스텔 등 주택수 제외, 아파트 형평성 문제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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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전용면적 85㎡ 미만 중소형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에 합산하는 것을 배제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말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 중 비 아파트 주택 규제 완화와 관련해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젊은 층이나 도심에서 생활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주거 기능을 하지만, 도심에 빠른 속도로 공급하다 보니 주차장이나 소방 등에서 규제를 완화한 면이 있다"며 "여러 규제를 다 받는 아파트와 형평성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