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불리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방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안에서는 안전진단 완료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철골 등 골조 안전성에 대한 내용보다 주차, 소음 등 주거환경에 더 중점을 주는 것으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간 골조 안전성에서 낮은 등급을 받지 못해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던만큼, 향후 재건축 진단에서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