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불리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안전진단을 완화하는 방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재건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안에서는 안전진단 완료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철골 등 골조 안전성에 대한 내용보다 주차, 소음 등 주거환경에 더 중점을 주는 것으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간 골조 안전성에서 낮은 등급을 받지 못해 재건축을 진행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던만큼, 향후 재건축 진단에서는 주민들의 생활 편의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일산 신도시의 재건축 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로써 5개 1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 밑그림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일산 신도시의 용적률은 1기 신도시 중 가장 낮은 169%이며 이번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기준 용적률 300%에 맞춰 재건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2만 7천여 가구의 추가 공급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으로 2035년까지 총 53만 가구의 공급이 진행되며 이 중 1기 신도시에서만 총 14만 가구의 추가 공급을 목표로 함을 발표하였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용적률 상향 및 인허가 절차 통폐합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향후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