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조기 대선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로 인해 당분간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6월 대선 결과와 금리 인하 시점을 기점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경/분석

현재 부동산 시장은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대선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금리 인하 지연 등의 영향으로 거래가 주춤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여름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수요자들의 눈치 보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똘똘한 한 채' 선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인기 지역은 시장 흐름과 별개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망

6월 대선 이후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과 기준금리 인하 여부가 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기 중인 유동성이 많은 만큼, 금리가 인하되면 수요가 다시 살아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대출 영향이 적은 인기 지역 아파트는 신(新)고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약

행정안전부는 지방 소재 저가주택의 취득세 중과 제외 기준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완화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금번 개정안으로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공시지가 2억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으로 현재 기준으로 즉시 시행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배경/분석

기존에는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만 보유 주택 수와 무관하게 기본세율(1%)을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지방 지역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주택까지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만 적용되며, 취득 후에도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는 등 실질적인 세금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됩니다. 침체된 지역 주택시장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전망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지방 저가주택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인구 감소 지역과 주택 수요가 위축된 지방 도시들의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현재 지방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주택의 증가 등으로 수도권과 달리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어 향후 이러한 규제 완화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

경기 침체와 온라인 쇼핑 확산의 여파로 서울 상가 경매시장에서 상가가 ‘찬밥’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상가 낙찰률은 7개월 연속 10%대에 머물고 있으며, 일부 집합상가는 첫 감정가 대비 10% 수준까지 가격이 하락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경/분석

서울 상가 경매 낙찰률은 지난달 18.3%에 불과했고, 평균 응찰자 수도 감소했습니다. 특히 특정 업종이 밀집된 집합상가는 임차 수요 감소로 인해 반복적인 유찰을 겪고 있으며, ‘통 상가’로 불리는 근린시설 역시 낙찰가율이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감정가를 웃도는 낙찰이 흔했지만, 최근에는 낙찰가율이 70%대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한 공실률 증가와 임대수익 악화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전망

현재 상가 경매 시장은 여전히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로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낙찰가율과 낙찰률 모두 추가 하락할 수 있으며, 특히 임대 리스크가 큰 집합상가나 중대형 상가는 수요 감소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익률을 면밀히 검토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요약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매물을 보러 오는 매수자에게 '임장 비용'을 선지불하도록 하고, 계약 시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는 ‘임장 기본보수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실수요자 부담 가중과 직거래 증가 우려 등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경/분석

임장 기본보수제는 최근 부동산 경험을 쌓기 위해 중개업소를 방문하는 ‘임장크루’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중개 서비스는 본래 임장 과정을 포함한 것으로, 임장 비용을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법 개정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부담을 과도하게 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여러 매물을 비교해야 하는 상황에서 임장비까지 추가된다면 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습니다.

전망

현재로서는 제도 시행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으며, 오히려 직거래 시장을 확대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서비스 질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비용 부과는 경기 침체 상황에서 추가적인 거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