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도 청년경매와 함께 부동산과 경매에 관해 공부하며, 매일 1%씩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내년 신설하는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목표금액을 약 27조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국토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으로 내년부터 출시 예정인 정책 모기지입니다.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는 시중 금리보다 약 1~3%포인트 저렴한 연 1.6%~3.3%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 관심이 높습니다.

 정부는 8조7670억원은 직접 융자하고, 나머지는 시중은행이 대출 해주면 정부가 금리 일부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정책을 운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특례보금자리론 목표 금액은 39조6000억입니다. 내년 신생아 특례대출로 26조6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인 만큼 부동산 시장에 비슷한 효과를 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한 해는 9억 이하 특례보금자리론의 한 해라고 해도 좋습니다.

 급락한 9억 이하 아파트들에 많은 2030 매수자가 진입하였고, 대부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여 대출을 진행하였습니다.

 DSR을 보지 않고 DTI만 보던 보금자리론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더 많이 완화를 해주다보니 DSR 피해를 보던 젊은층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급락했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조금씩 회복하다보니 "이번 기회가 마지막인가?"하는 생각을 하며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2023년이 기회였는지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이 갑작스럽게 사라지고 우대형 특례보금자리론만 남아있는 현재, 특례보금자리론보다 훨씬 낮은 금리인 '신생아 특례대출'이 생기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 혼인률과 출산율이 극악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 혼인률과 출산율을 생각하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기적으로 1년이 아닌, 계속해서 출산을 한 신혼부부에 대한 특혜를 준다면 분명 앞으로도 출산율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최저 기준,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낮은 금리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두 개가 모두 같습니다. 소득기준이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1.6%라는 금리는 엄청난 혜택으로 다가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로 인해 집값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내년 9억 이하 아파트들이 얼마나 치고 올라갈 지를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정부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비아파트(연립·다세대·다가구·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9·26대책 후속인 이번 조치는 주택 공급 부족 지역에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공동주택보다 시공 기간이 훨씬 짧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더 짓도록 유도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가구당 최대 1억2000만~1억4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금리는 연 2.0~3.0%, 장기일반임대주택은 2.0~2.8%입니다.   

 국토부는 주택 인·허가, 착공 물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금융 지원을 통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비아파트가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신속히 지을 수 있기에 공급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입니다.

 서울 주택 인허가의 경우도 2023년이 전부 지나지 않았지만, 역대 최저를 기록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착공 또한 서브프라임 이후인 2009년 이후로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1년, 2년이 지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부족 현상이 장기화되면, 전세부족 현상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전세가격 상승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는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기사 내용처럼, 전세 공급을 위해 비아파트에 지원을 하더라도 비아파트가 원활하게 공급이 될 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조건인 공동주택가격의 126% 이내로 전세가격이 강제로 정해져있고, 전세사기는 지금도 계속해서 터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는 당연히 빌라를 짓는 소규모 시행사는 공급하기 어렵게 됩니다.

 기사 제목처럼 빌라와 오피스텔을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국 전세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서울 상급지에 있는 임차인들 중 버틸 수 없는 임차인들은 준상급지로 옮기게 되고, 준상급지에 있는 사람들은 또 서울 외곽지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밀려 경기・인천으로 밀려나게 되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수도권 전체가 전세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2030이신 분들에게 좋은 기회라는걸 알 수 있죠. 분명 앞으로 좋은 기회들이 우리를 찾아올겁니다. 그에 맞게 계속해서 경매 공부를 해 그런 와중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받는다면 앞으로의 우리 미래를 위한 좋은 투자가 될겁니다.

 어려우시다고요?

 청년경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멘토와 함께 단기간에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By 청년경매 완베스트

전세를 구하러 부동산에 갔을때

사장님이 들이미는 등기부등본..

안전하다고 하는데 나는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 또한 처음 전세를 구할때

등기부등본을 볼 줄 몰라

부동산의 말만 듣고 계약한

기억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기본적인 권리분석 방법은, 한번만 제대로 배우면 전세 사기와 같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백신의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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