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를 위해 '통합 심의' 범위를 기존 건축·도시계획 분야에서 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 분야로까지 넓힌다고 밝혔습니다. 하나하나 따로 심의받을 필요 없이 한번에 안건으로 올리는 게 가능해졌고, 이로 인해 사업 기간이 3~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모아주택의 전신인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1만㎡ 이내의 면적 내에서만 사업이 가능했습니다. 면적이 작은만큼 받아야 하는 심의도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속도가 빨랐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아주택이 도입되며 가로주택형 모아주택은 사업면적을 2만㎡ 이내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밀고 있는 정책인 만큼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되고 있지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경관·교통·재해·교육 영향평가 등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모아주택의 규모가 커지며 사업시행인가 전에 받아야 하는 건축, 도시계획분야 위원회에서 경관, 교통, 재해 등 분야 위원회로 확대되며 각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을경우 사업 지연이 불가피 했다고 서울시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도시계획‧경관‧교통‧재해‧교육환경을 한번에 묶어 심의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존 통합전문가 자문회의와 조치계획 제출 또한 폐지했고, 최종 심의 절차를 도표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서울시의 정책 변경 스탠스를 보면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심의 과정 등의 통폐합을 통해 사업 속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서울시에서 공급 대책으로 내놓았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재개발에 대한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모아타운 사업의 경우 26년까지 3만호 공급이 목표입니다. 현재 모아타운 사업으로 아파트가 된 곳은 아직 없습니다. 가장 빠른 곳은 강북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시범사업단지 입니다.
즉, 이 외에 아직까지 가시화 된 사업장이 없고 3만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심의 과정 단축을 내놓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재개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어떤 정책이 더 나올지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앞으로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전용 청약통장에 가입해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연 2%대 저금리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두면 최저 연 1.5% 금리를 적용받습니다. 연 소득 가입 요건은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의힘과 당정 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무주택 청년이 내년 2월 출시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1년간 가입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연간 10만 명 이상 청년이 이번 대책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수도권 3기 신도시는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는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청약제도 활성화 및 청년 주거 관련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라고도 할 수 있는 청년층의 주거 대책이 나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청약을 통해 신축 아파트를 얼마나 싸게 분양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이슈로 신축 아파트 분양 가격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명에서는 국평이라 불리는 전용 84㎡ 아파트가 12억에 분양된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6억 이하 분양가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이 앞으로 얼마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기사에서는 3기 신도시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부분 또한 장담할 수 없습니다. 3기 신도시는 사전 청약을 진행하였고 본 청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전청약은 말 그대로 청약의 전 단계이고, 우리가 아는 진짜 청약은 본 청약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최근 공사비 상승뿐 아니라 토지보상 문제와 LH 용역중단까지 복잡하게 얽히며 3기 신도시 본청약이 대부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본청약이 늦어짐을 의미하고 최종 분양가가 최초 계획 대비 상당 부분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택지지구 개발 및 공급에 대한 절차적 신속성 확보가 있어야 이런 금융 혜택이 큰 실효성을 발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