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장관 후보자는 2012년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하면서는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주택 3법'을 추진하는 등 주택시장 침체기에 정상화 대책을 다수 내놓았던 실무자였습니다.
2012년의 부동산 시장을 어땠을까요? 2008년 글로벌 경기침체 이후 2012년까지 부동산 시장은 지속적인 침체를 겪었습니다. 즉, 지금의 침체 시장과 비슷한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박 후보자는 과거에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대책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재건축 규제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의 규제를 완화하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하길, 기본적인 정책의 큰 방향은 부동산 규제 완화라고 말한 것으로 봤을때,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규제 완화와 더불어 강남3구와 용산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의 정책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박후보자가 직접 언급한 부분은 비아파트 부문입니다. 아파트 선호 위주의 인식에서 벗어나 비아파트 공급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또한 시장에 영향을 미칠것이라 판단됩니다.
아파트는 단기간에 공급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소형 주거 상품을 통해 시장의 공급을 활성화 하겠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거상품을 건축할 주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금리의 유지와 자재값 인상, 전세사기의 타겟이라는 오명이 생기며 빌라와 오피스텔을 건축하여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 오피스텔을 주택수 미포함 하는 등의 정책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떤식의 규제 완화책을 펼칠지 집중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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