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호재가 있는 이곳을 주목하자! 월요일: 부동산 뉴스 분석
수요일: 경매 물건 추천
금요일: 투자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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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도 청년경매와 함께 부동산과 경매에 관해 공부하며, 매일 1%씩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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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6천 가구의 위례와 강남 신사역을 잇는 사업인 위례신사선이 10년이 넘도록 사업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위례신사선은 특이하게도 위례 주민들의 예산을 부담하여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노선 개통시 수혜를 보는 위례 주민들의 수익자부담 원칙을 따른 결과입니다.
하지만, 급등한 공사비로 사업 진행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상 시점인 2030년보다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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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 편입 이슈로 유명한 김포시 기사입니다. 김포시는 현재 김포골드라인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나, 출퇴근길 혼잡도로 교통여건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주목 받았죠.
현재 방화역을 종점으로 하는 지하철 5호선 노선을 연장하여 김포와 인천 검단 신도시를 지나는 조정안을 정부에서 제시하였습니다.
연장 노선에 대해 인천과 김포의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던 상태였는데 정부에서 안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김포시에서는 풍무역과 장기역이 더블역세권이 되어 수혜를 받는 지역으로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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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군포시에서 신분당선 연장을 추진합니다.
현재 광교를 종점으로 하는 신분당선을 3기 신도시인 의왕군포안산 신도시까지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통상 비용 대비 편익 1 이상을 사업성의 지표로 보는데 연장 검토 노선은 0.98로 근접하게 나왔다는 평가입니다. 지하철 노선 연장의 경우 노선 확정 및 개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당장의 호재는 아니지만 주목해볼만한 연장사업으로 보입니다.
특히 GTX-C 노선이 예정되어 있는 의왕역에 큰 호재가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왕역은 현재 지하철 1호선만 지나는 곳이나 향후 GTX와 신분당선 노선이 추가된다면 강남과 판교 등 주요 일자리까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곳으로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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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기존의 2/3 이상에서 1/2, 즉 50%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이미 지난 8월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50%로 완화하는 방안이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비사업 구역지정까지의 시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정비구역 지정 이후의 절차인 추진위원회 설립의 속도도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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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도지구가 50년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된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고도지구는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의 지역입니다.
고도지구는 도시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목적으로 건축물의 최고 높이 한도를 정하는 구역입니다.
고도지구로 지정된 곳은 고도 제한으로 기존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기 어려운 환경이었으나 금번 개편으로 높이 기준이 더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곧 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불러올 수 있을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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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규제 완화의 기조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등의 규제 완화책을 펼쳤지만, 급등한 공사비로 인해 분담금이 높아졌고 쉽사리 사업진행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재건축 시장은 지역별 양극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규제완화로 사업성이 좋은 곳들은 더욱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규제 완화에 대한 수혜를 누리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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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허가 이후 기존 건축 계획과 달리 무단으로 증축을 한 건축물을 위반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위반건축물로 적발되면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기가 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할때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의 경우 과거 연 1회씩 5회까지만 부과되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5회분의 이행강제금만 납부하고 위반건축물을 유지하는 사례가 훨씬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건축법 개정으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사의 내용처럼 위반건축물 사항을 확인하지 못한 매수자들이 한시적으로 위반건축물의 사용을 승인하는 양성화를 요청한다는 내용입니다.
양성화가 허용되는 경우 위반건출물이 해제되어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해지므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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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시행하는 저리의 주택담보대출인 신생아특례대출에 대해서도 실거주 의무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은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되고,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에게 최대 5억의 한도 및 3.3% 금리로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는 1년간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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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주도한 특례보금자리론이 사라지고 기존의 일반 보금자리론으로 대체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9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5억까지 대출해주었으나 대출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했었죠.
결국 특례보금자리론은 사라지고 다시 일반 보금자리론으로 회귀하게 되었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7,000만원 이하의 가구 및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사라진다면 9억원 이하의 아파트 가격의 상승은 기존보다 더딜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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