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한 자체 실효성 검토에 돌입합니다. 이번 실효성 검토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된다면 현재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여있는 잠실, 삼성, 청담, 대치동 등 강남권 지역과 학군지로 유명한 목동 등의 지역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이란 부동산 거래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구역에서는 임대차가 아닌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 거래에 한해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는데 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투기 방지의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이미 1989년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진 제도로 이미 그 제도에 대한 법리적인 논란은 마친 제도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번 실효성 검토에서는 과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심의 기간을 유연하게 운영하거나 위원회 구성 인력을 줄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상대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지역 대비 아파트 가격 상승이 더딘 측면이 있었습니다. 전세를 낀 갭투자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실거주자들만 거래를 할 수 있어 투자 수요가 유입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4월부터 강남 압구정과 목동, 성수동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심의가 있고, 이 때 정책 결정 방향에 따라 향후 토지거래 허가구역들의 규제 해제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