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사업의 사업성 확보와 더불어 함께 발표한 방침은 경관지구 개선 방안입니다. 서울시 내 존재하는 경관지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경관지구를 지정하여 고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관지구를 현 시대적 흐름과 동떨어진 부분으로, 이러한 지역을 대폭 손 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의 경관지구 현황을 보면, 종로구의 경관지역 면적이 383만㎡으로 가장 크고, 성북구, 서대문구, 중구, 용산구, 동대문구 순으로 많습니다.

경관지역 완화가 진행된다면 기존 고도 제한으로 개발 사업이 어려웠던 지역들 위주로 사업성이 올라가며 적극적인 개발 사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6곳을 신규 발표하였습니다. 후보지 선정시 주요하게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바로 선정 사유입니다. 후보지를 선정하는 서울시의 선정 패턴을 파악한다면 향후 재개발 투자시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도봉구 쌍문동과 강북구 미아동, 관악구 신림동 일대는 주민동의율이 높고 반지하 주택 비율이 높아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구역으로 선정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장안동과 양천구 신월동 일대 또한 구역내 반지하 주택비율이 높고, 인근 공공재개발사업 및 아파트단지 등과 함께 기반시설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어 선정되었습니다.

특히 성북구 정릉동 지역은 경관지구 높이규제 완화계획과 함께 산자락 저층 주택가의 주거단지계획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전반적인 재개발 후보지 선정사유는 주민동의율과 반지하주택 비율 그리고 인근 개발사업과의 연계성 등이 주요 평가 지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초기 재개발 구역 투자시 이러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투자 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6일 행안부에서 소형주택 주택 수 제외 관련 취득세 운영 방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지난 1.10 대책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소형 주택 취득시 세제산정에서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발표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발표된 것입니다.

① 소형 신축 주택: 24~25년 2년 간 신축한 전용 60㎡ 이하의 신축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취득가액 시준 수도권은 6억, 비수도권은 3억 이하입니다.

② 소형 기축 주택: 신축이 아닌 기존 기축 주택을 25년안에 매입하여 임대 등록을 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역시 아파트는 제외 사항이고 취득 가액은 위와 동일합니다.

③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24~25년에 신축으로 지어지고 미분양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주택 수 제외됩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전용 85㎡ 이하이며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아파트가 기준입니다.

현재 비조정대상지역 기준 3주택 취득시 8%, 4주택 취득시 12%의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따라서 다주택 투자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금번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받는 주택을 취득하면 3주택 이상 취득시에도 1%의 취득세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현재 투자 포트폴리오에 맞게 전략적으로 투자한다면 다주택 투자로도 수익을 볼 수 있을것입니다.